여야, 尹정부 추경 협상 막판 줄다리기..오늘 밤 8시 본회의 예정

36.4조 vs 56.3조..손실보상 소급적용 핵심 쟁점
국회의장단 임기 29일까지..주말 추경 처리 긍정 전망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김유승 기자,이밝음 기자,강수련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한 27일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그전까지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내일 8시에 잠정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3+3'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하며 4시간30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 등 7가지 쟁점 사항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 개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실보상의 경우 작년 7월7일 행정명령 규제 이후 발생한 손실을 계산해야 해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통과 즉시 지급이 가능한 손실보전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1년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 세수로 재원도 충분하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민주당은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 구간 역전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손해 손실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할 때 처음부터 발생했다"며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왜 문제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나"고 꼬집었다.

여야는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사각지대 종사자의 단가 문제(기존 100만~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5조2000억원) 등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을 두고 서로 상대에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우리 당 최종안에 대해 검토한 후에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 우리(민주당)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준 만큼 추경에서는 국민의힘, 여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점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여당과 정부에 공을 넘겼다.

여야가 막판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의 6·1 지방선거 이전 처리는 '데드라인'(마감 시한)을 간신히 맞출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박 의장 등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주말 사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집행이 6월 이후로 넘어가 여야 간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