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판단에 엇갈린 경영·노동계.. 노사갈등 본격화 되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2019년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공공운수노조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단 이후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나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자고용법) 제4조의4를 어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고용자고용법 제4조의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고인 A씨는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후 불합리하게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에서는 산업계의 미칠 영향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단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법원이)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이날 판단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법원의 판단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은 각 기업에서의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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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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