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논란' 갤S22 광고 중단?..공정위 "신체·재산 피해 없다"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4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위에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이 GOS를 강제 구동시켜 갤럭시S22 성능을 고의로 낮췄지만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의 주장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위에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이 GOS를 강제 구동시켜 갤럭시S22 성능을 고의로 낮췄지만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갤럭시S22 GOS 사태를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돼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GOS를 강제로 비활성화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을 낮췄지만 신체의 위해나 재산상 손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 심사절차 종료는) 표시광고법 제8조와 시행령 구조 때문이다"며 "이번 GOS 사태는 소비자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YMCA 측은 공정위가 심사절차 종료 공문을 전달할 당시 이 같은 설명조차 없었을 뿐더러 납득할 수 있는 보다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구체적인 항목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 요건 불충족 항목과 근거 판단 기준을 공정위에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위의 답변이 오면 이를 판단해 후속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신용불량자 지연수 옷은 300만원 명품, 스몰웨딩 제안도 거절" - 머니투데이
- [영상]"제니, 입이 귀에 걸렸네"...'뷔 열애설' 후 첫 행사영상 보니 - 머니투데이
- 정우성 옆에서…'임세령♥' 이정재, 친구 vs 애인 질문에 "아~" 탄식 - 머니투데이
- 그리 "난 엄마 닮아", 빚 17억 아내 언급에…김구라 답변은? - 머니투데이
- 이수근 아내, 대박 난 의류사업 근황…매출 얼마 길래? - 머니투데이
- [단독]성대규 롯데손보 이사, 우리금융 동양생명 인수추진단장 맡는다 - 머니투데이
- BTS 슈가, '정식 재판' 안 갈 수도?…"'이 처벌' 받을 가능성 크다"[공.사.판] - 머니투데이
- [더영상] ① 공항 실내흡연, 중국인? ② 구청 흉기난동 ③ 고속도로 시멘트 테러 - 머니투데이
- "이틀 만에 20억 매출" 모처럼 웃은 극장가…'영웅시대' 몰려간 이유 - 머니투데이
- 걸그룹이 '독도는 우리땅' 불렀다고…비난 하는 일본팬들·일침날린 한국팬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