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對中 관세 완화 검토하자 일부 美의원들 반대 서한

류지복 2022. 5. 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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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원 의원 9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 관세가 지난 정부에서 부과됐다며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더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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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원의원 9명 동참.."관세가 인플레 유발하는 것 아니다"
재임 시절 관세 폭탄 휘두른 트럼프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상원 의원 9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6명, 민주당 소속 3명의 상원 의원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미 매체 뉴스맥스가 27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대중 관세 완화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 관세가 지난 정부에서 부과됐다며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더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원 의원들은 "대중 관세가 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 수입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2%에 불과해 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 철회는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보조금, 노동권 탄압 등 비시장적 행동을 바꾸거나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준수하기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부과했던 관세의 상당 부분이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관세 적용을 끝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무역대표부는 이날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의료용품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조처를 11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마스크, 의료용 장갑과 가운, 혈압계, 자기공명영상(MRI) 기계 등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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