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험 가입은 하셨나요?"

김유진 기자 입력 2022. 5.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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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폐쇄성으로 인해 범죄파악과 척결이 쉽지 않은 만큼 보이스피싱 보험 확대 등 사후 보상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금감원 학술지에 실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후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확대와 전기통신사기 원스탑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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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연계 판매 등 제안 나와
보이스피싱. /조선DB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폐쇄성으로 인해 범죄파악과 척결이 쉽지 않은 만큼 보이스피싱 보험 확대 등 사후 보상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682억원 중 피해자에게 환급된 환급률은 35.9%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환급률보다 12.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갈취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3~2021년 보이스피싱에 따른 누적피해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하며 발생건수 역시 20만 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후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학술지에 실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후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확대와 전기통신사기 원스탑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이스피싱 보험 확대를 위해 1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과의 결합판매를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보험은 10년 전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정책보험상품으로 개발해 출시했지만, 시장성이 부진한 상황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15개 손보사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당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도 복잡하다고 생각하기에 시장에선 외면받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증가로 인해 손해율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판매 유인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보험상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성 보험”이라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할 때 절차가 매우 복잡한 만큼 보이스피싱 원스톱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신고 절차는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이체 확인증을 발급받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한 뒤 경찰에서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가지고 가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했다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원스톱 신고 시스템 구축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빠르게 시스템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를 겨눈 범정부기구도 상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금융당국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상설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상설기구는 유관기관의 합동단속부터 피해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신청 대행을 포함한 법률구조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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