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도전⑳-끝]이대로면 잠재성장률 OECD 꼴찌..현실화한 인구절벽

尹대통령 "4% 목표"라지만 잠재성장률 2030년 0%대 전망
30년내 인구절벽 본격화.."생산성 제고위해 노동개혁·규제개편"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정부의 주요 과제 중 잠재성장률 제고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어서다.

30년 뒤엔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 "잠재성장률이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9.0%에서 1990년대 7.2%, 2000년대 4.4%, 2011~2017년엔 3.1%로 단계적으로 하락했고 최근엔 2%내외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은 더욱 추락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잠재성장률이 윤석열정부 임기 중인 2025년 1.57%로 떨어지고 2030년엔 0%대인 0.97%에 진입하며, 2045년엔 0.60%까지 낙하할 것으로 봤다.

이는 현재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정해 내놓은 중립적 시나리오고, 자본증가율이 감소하는 부정적 시나리오에선 2045년엔 역성장(-0.08%)까지 전망됐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어느 나라든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강이 여타 주요국보다 가파르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책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 0.8%까지 떨어져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중 공동 꼴찌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해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 2006년부터 152조원을 투입했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0명대를 기록 중이다.

이에 30년 뒤엔 일할 사람은 전체 인구 절반을 겨우 넘기는 반면 노인은 급증하는 등 인구절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205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319만명(21.0%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8만명(전체 인구의 72.1%)에서 2050년엔 2419만명(51.1%)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다 30년 뒤 노인은 전체 인구의 40.1%까지 늘어난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이와 관련 5월 재정포럼에 실은 '인구절벽과 대응방식' 칼럼을 통해 "인구절벽 본격화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학교 붕괴,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과 함께 국민연금 등 누적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인구절벽 문제의 해답은 생산가능인구 확보다. 다만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볼 때 단기간에 노동력을 늘리긴 어려운 만큼 당장은 생산성 제고가 먼저라는 제언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잠재성장률 4% 달성을 위해선 전반적으로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연구개발 지원, 새로 출현하는 기업들이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정방식을 통한 인구절벽 대응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하는 안을 거론했다.

그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정년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또 다른 잠재인력으로 여성을 적극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실질적 일-가정 양립이 보장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선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11월 참가율을 2020년 기준 52.8%에서 OECD소속 유럽국가 수준인 55.3%까지 끌어올리면 잠재성장률이 0.25%p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