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ICBM' 안보리 제재 막은 중·러, 핵 터뜨려도 이럴 건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뒤 발언하고 있다. UNTV/뉴스1

유엔 안보리가 ICBM을 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국 중 13국이 찬성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러가 발목을 잡았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2006년 1차 북핵 실험 이후 9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는 전부 통과됐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연간 원유·정제유 수입량을 25%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7년 유엔은 ‘북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면 유류 반입을 더 제한한다’는 ‘자동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북이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까지 성공하자 중·러도 ‘자동 제재’ 조항에 찬성표를 던졌다. 자신들이 만든 조항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올 들어 북이 ICBM급만 여러 번 쐈는데도 중·러는 기존 안보리 합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의 선제 조치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아 지금의 (북한 도발) 정세가 이어졌다”며 오히려 ‘미국 탓’을 했다.

중·러는 지난 3월 북 ICBM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 도발을 우려하며 양국 협력을 당부했는데도 중국은 곧바로 북한 편을 들었다. 북 ICBM 발사 직후 중·러 전투기들이 동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북이 핵·IC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섬유와 고강도 알루미늄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된다. 러시아제 무기도 많다. 중·러가 안보리 대북 결의만 약속대로 이행했어도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은 불가능했다. 중국 공산당은 북핵의 ‘공범’이고, 러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은은 ‘비핵화 사기’가 통하지 않자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중·러는 오히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시진핑은 고비마다 김정은을 만나 ‘뒷문’을 열어줬고, 러시아도 일방적으로 북을 감쌌다. 중·러 모두 북한과 북핵을 미국과 대결하는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7차 핵실험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다. 중·러는 북이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 제재를 방해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미·일도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