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여성 할당制도 논란.. 찬성은 20%뿐

[2022 젠더 리포트]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마땅한 후보 없이 의무적으로 여성을 끼워 넣다 보니 부적격 후보들이 금배지를 단다는 주장이다. 21대 국회만 해도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비례대표다. 18대 국회에선 당에 17억원을 건네고 비례 1번을 받아 당선됐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양정례 전 친박연대 의원도 있었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지방의회 의원 여성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본지 젠더 의식 조사에서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국민 4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34.2%, ‘동의한다’는 19.8%였다. 비례대표 출신 중 재선으로 지역구에 안착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7~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여성 의원 중 민주당 계열 70.6%, 국민의힘 계열 87.2%는 초선으로 정치 경력이 끝났다. ‘밭 갈기’와 ‘세력 동원’에 미숙하고, 남성 위주 정치판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의원이 절대 부족한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할당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다양한 집단을 대표해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성 의원 비율이 너무 낮다”면서 “할당제의 역기능은 일부 남성 후보들의 공천권이 제한되는 정도다. 여성 대표성 강화라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했다.

차인순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역구 의원은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여성 비례 의원들이 여성 정책에 대해 더 많은 법률을 발의한다”고 했다. 그는 “할당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전문성 있는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에 넣을지 고민할 때”라고 했다.

<특별취재팀>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김연주 사회정책부 차장, 변희원 산업부 차장, 김경필 정치부 기자, 유종헌 사회부 기자, 유재인 사회부 기자, 윤상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