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스스로 변하길 기대하기 어려워… 전략적 환경 바꿀것”

바이든 정부 ‘대중국 전략’ 공개… 국무부에 中 대응조직 만들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투자(invest)와 공조(align), 경쟁(compete)이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26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국의 국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비슷한 미래 비전을 가진 동맹·파트너와 공조하며, 중국과 무력 충돌 없이 핵심 경쟁에서 승리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법’이란 제목으로 45분간 연설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접근법을 처음 대중에 개괄적으로 선보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금씩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 대중 전략의 종합판이란 뜻이다.

그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의도와 그럴 수 있는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간 세계의 수많은 진보를 지속시켜준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시(진핑) 주석 하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선 더 공격적이 돼 왔다”며 중국의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스스로 궤적을 바꾸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위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베이징 주변의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무부 안에 중국 대응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하는 총괄 조직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자 사설에서 “(블링컨 장관 연설은) “중국을 ‘도전’으로, 미국의 대응은 일종의 ‘억지력’으로 표현해 마치 중국이 공격자, 미국이 방어자인 것처럼 했다”며 “흑백을 뒤집는 교묘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블링컨이 중국 정권과 공산당을 주로 비판하고 중국 인민을 배려하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중국 제도에 대한 공격일 뿐더러 중국 인민에 대한 오만불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