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강조한 尹, 취임후 첫 국회 성토 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잠정 합의 이견 여전.. 처리 더 늦어질수도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많은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도출이 끝내 불발되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성토하고 나선 건 10일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를 존중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대선 공약과 연관된 추경안 불발에 대한 서운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대통령실은 오후 8시 2분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7/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자 첫 번째 국정과제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의 마지노선을 이날로 보고 (추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며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본 윤 대통령이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늦은 오후까지 원내 지도부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연이어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형평성 보완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인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보다 15조 원 많은 51조31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후 8시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