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서 대북제재 끝내 무산시킨 중·러의 본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유엔은 2017년 11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쏠 경우 대북 원유·정유 반입을 더 제한한다”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마련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도발에 대한 조치였고, 추가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당시엔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그래 놓고 두 나라는 북한이 올 들어 여섯 차례나 ICBM 폭주를 하는데도 딴소리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나. 지난 2월과 3월에도 안보리는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으며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두 나라는 매번 북핵의 정치적 해결과 ‘관련국의 냉정과 자제’만을 촉구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제재 발목을 잡고 ‘뒷문’을 열어주기 바쁘다. 두 나라가 북한에 도발할 자유를 주고, 핵 위기를 키우는 방조범인 셈이다.

이러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롱하듯 거리낌 없이 위반하는 것 아닌가. 그 결과 북한은 미국까지 사정권에 둔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7차 핵실험까지 예고하고 있다. 조만간 북한은 온갖 미사일에 핵을 얹어 협박에 나설 것이다. 중국은 이웃 국민이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도록 방기하고, 자위권적인 사드 배치에는 강력한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고선 한국을 향해 틈만 나면 ‘뗄 수 없는 이웃’ ‘협력 동반자’라고 하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태는 고착화하는 신냉전 구도와 무관치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장난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두 나라도 옆구리에 핵폭탄을 끼고 살아야 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결의 구조를 개편하고 거부권 남용을 막을 개혁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유엔을 통한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고, 안보리 무용론도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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