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종원 인선 '평행선'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새 국무조정실장 인선 문제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의 고집이다 이러면서 강경한 기류가 흘렀는데 오늘 조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 관련해서 논란이 여전한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충분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전달했기 때문에 두 분이 숙의 끝에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고집이라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 중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명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정치뉴스를 많이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만큼 행간이 복잡하게 들리는 뉴스도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인규]

일단은 사실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 기관입니다. 내각을 통할하고요.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서포팅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구별되는데요. 사실상 국무조정실장이 군대로 치면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하면서 각 부처들을 조율하고 장악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국무총리의 인사 추천 이런 것들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호흡을 맞출 사이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보면 책임총리제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 한 분도 선임을 추천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천하신 인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지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했던, 비전과 철학이 다르다고 비판했던 분이 이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천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거권을 저는 존중합니다마는 이것은 건강한 대여관계,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유 없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부와 비전과 철학이 안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막후에서 좀 더 조율돼야 될 필요성이 높은 건데. 조금 지켜보면서 건강한 여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정 간의 미묘한 이상기류가 불협화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건강한 토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신인규]

굉장히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여권에서는 허수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허수아비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하헌기]

저는 인사야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거든요. 책임총리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관도 책임장관제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건 무엇으로 보이냐면 윤핵관이라고 하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하면 대통령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정청 회의 기구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놓고 그 과정에서 검증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위는 정치행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정 불협화음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인사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그립을 쥐는 데 운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뿐입니다.

[앵커]

사실 역대 정부에서 출범할 때 국무조정실장 자리 놓고 이렇게 또 잡음이 들렸던 것도 이례적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협상 문제. 일단 불발되고 내일 저녁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가 됐는데 뭐가 쟁점인 걸까요?

[신인규]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이견이 없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지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 또 손실보상이라는 건 사실 헌법에 규정된 것인데요.

이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가장 큰 이견이라고 하면 소급적용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이걸 가지고 아마 지원 범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수칙까지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건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추경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아무래도 지급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상 이미 다 파산한 다음에 지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대선 이전의 자세로 돌아가서 신속하게 이건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물리적으로는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 처리하려면 지금의 국회의장단 임기가 2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일단 내일 본회의 전망과 함께 대통령도 서민들의 간절함에 대해서 국회가 화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헌기]

저는 소급적용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공약을 지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추경을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자는 얘기가 왜 국회에서 협조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죠. 내가 공약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 못 지키겠다. 그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겠다.

다만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야당에서 협조를 해 달라. 지금 할 것부터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공약을 안 지키는 상황에 있는데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 주어서 그렇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민주당도 추경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소급적용을 포함해서 제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인규]

일부 맞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손실보상이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은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장관이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재정 상태라는 건 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완강했던 입장에서 지금은 36.4조, 36조까지 온 겁니다. 민주당은 51조 범위로 하자는 의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수에 대한 부분은 서로 서로 조금 조율을 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면서 결국은 합의가 결렬되고 결국은 지급이 안 돼버리면 피해는 국민들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범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재부의 입장도 그전의 홍남기 장관 때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서로서로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완벽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저희가 집권했을 때 무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왜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했다고 해서 입장이 뒤집어지고 이런 핑계들을 찾는 것. 그 이전에 일단 사과부터 하고 반성부터 하고 우리가 집권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요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 상황이고 내일 저녁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또 내일 뉴스를 지켜보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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