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 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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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4·3 재심 사건 2건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제주지법 4·3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3 수형인 14명에 대해 법리 오해와 절차적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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