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긴장 고조 더 심해질 것"..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 거부

미 주도 '북 미사일 발사' 제재안
두 상임이사국 반대표 행사 부결
미국 유엔 대사 "실망스러운 날"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불발됐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축소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 등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결 결과 13개국이 찬성하고 2개국이 반대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3월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올 들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조항이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미국은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귀국길에 북한이 ICBM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표결에 나섰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막히자 “오늘은 실망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추가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부정적인 효과와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경로일 뿐”이라며 “제재 추가 강화는 비효율적·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