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 제재 불발에 '안보리 무용론'

김수형 기자 2022. 5.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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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부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만장일치가 필요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추가 대북제재안은 부결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도 대립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가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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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부결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안보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찬성 국가) 손들어주세요.]

유엔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만장일치가 필요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추가 대북제재안은 부결됐습니다.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처음 결의한 이후 안보리 문턱을 못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담배는 물론 시계 제품도 수출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추가 제재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몰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주유엔러시아대사 : 상호 수용 가능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추가 제재안 부결이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주유엔미국대사 : 오늘 거부권은 위험합니다. 지키겠다고 약속한 안보리의 지난 결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단 안보도 손상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5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되면서 유엔 안보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도 대립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가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조무환)

김수형 기자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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