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석 달 만에 귀국.."조사 협조·벌받겠다"

2022. 5.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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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크라이나 의용대에 참전했던 특수부대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오늘(27일)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무릎 부상을 치료하면서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검은색 상의에 마스크를 쓴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가 입국장을 걸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지난 3월 초 출국한 지 약 석달 만으로,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귀국한 겁니다.

▶ 인터뷰 : 이근 / 예비역 대위 - "다쳐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음은 (전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 규정을 어긴 건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근 / 예비역 대위 - "(제가) 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에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이 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았는데, 다음 달 초쯤 첫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정부 허가 없이 외국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전쟁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사전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변호사 - "현재까지 거의 70년 동안 사전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제네바 협약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 있고… 처벌 사례도 없다보니…."

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씨는 재판을 피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이근 씨가 형사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고 밝힌 만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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