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한정애 의원 규탄 및 피해구제법 시행령 비판

"기업에 분담금 다시 걷는 시행령, 기업도 우리도 불만"
"분담금 사용 내역 등 공개하라"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빅팀스'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빅팀스'는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정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빅팀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이 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행령은 피해자 수, 분담금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는 안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 사건 진실규명을 막은 한 전 장관은 지금도 죽어가는 가습기피해자에게 말도 안되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한 전 장관은 국회의원로서 자격이 없다. 살인기업 SK 대변인 역할하고 조사위원회 또한 살인기업 SK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채경선 빅팀스 사무국장은 "현 시행령은 분담금을 새로 걷는 내용만 담겼다. 앞서 거뒀던 분담금이 지난 2월에 소진돼 피해구제금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며 "기업 측도 다시 걷는다고 하니 불만이고 우리도 피해자들의 구제금이 서로 다르다는 점,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되지 않은 점 등에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을 당시 분담금 일부를 국가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기업 부담도 커졌다"고 비판했다.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의 실천을 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가해 기업에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무마하고자 조정위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까지 묵살해가며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