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확장 억지에 의구심"

[뉴스데스크] ◀ 앵커 ▶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안이 부결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대응을 더 강화하는, 이른바 확장억지 방안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확장 억지'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백악관에서 결이 다른 발언이 나온 건데요.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왕종명 특파원, 이게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한 말이라서 더 주목되는 거거든요?

◀ 기자 ▶

네, 에드 케이건 선임 국장이 토론회에서 "한 미 정상이 '확장 억지 확대'에 합의 했지만 북한 도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걸 인정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드 케이건/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 "우리는 특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조합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확장 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시키는데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장 억지라는 건 북한 미사일이나 핵도발에 맞서 한 미 양국이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는 군사적 수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으로 군사적 대응 수단을 강화하는 것만이 만능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케이건 국장은 말미에 "마법과 같은 해법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군사적 대응 수단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직후에도 북한이 보란듯이 ICBM을 발사하는 것을 막지 못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해명이자 답답함의 토로처럼 들립니다.

◀ 앵커 ▶

그래서 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게 가능할까요?

◀ 기자 ▶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에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그랬던 것처럼 전략 폭격기나 항공 모함 같은 전략 자산 출현의 강도와 빈도를 높인다거나 한미 연합 훈련을 실제 기동 훈련으로 재개하되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에 맞춘 '전술핵 대응 훈련'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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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기자 (pilsahoi@i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3135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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