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공교육의 역할, 강화할 것"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공교육 역할의 강화를 공약했다.
성 후보는 27일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만 5세부터 유아 의무교육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누리과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산정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며 "공립은 월 5000원인 반면, 사립은 월 17만 원 상당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돌봄 확대에 따라 경기도내 2068개 유치원(전체의 99.75%)이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교통편이 열악하거나 전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유아교육 격차마저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아동학대나 금품유용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등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사립 유치원 지원 비용의 일원화를 통해 ‘추가비용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완성하는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을 실시를 선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 로 변경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원 임용 강화와 유아교육 안전망을 구축해 유아학교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성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유치원과 지역병원 1대 1 매칭 △교원 1인당 유아 수 축소 △유아 교육시설 CCTV 설치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 특권층의 ‘부모찬스’로 불리는 불공정 혜택으로 인해 일반 학부모들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성 후보는 "사교육으로 인한 선행학습은 공교육 내에서 이뤄지는 학교 수업을 파행시키고, 결국 교실을 학원 숙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잠자는 교실’로 전락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의 원인은 ‘선행학습’ 외에도 ‘학교수업 보충’이 50.5%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성 후보는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듀테크 활동 특별 대책’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진단과 콘텐츠 제공 △학교 진도에 맞게 가정에서 에듀테크 활용 예습·복습 지원 △온라인 교실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교사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수업과 연계함으로서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히 사교육비는 돌봄과 기초학력과도 연관돼 있어 돌봄 전담기관과 행정업무 담당관실을 설치해 지역과 연계한 책임돌봄, 초 1·2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공교육 신뢰 부족과 사교육 의존 심화 및 교육격차 심화가 서로 맞물려 형성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계층 간 소득 격차 및 가정 기능 약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폭 확대 계획도 전했다.
성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새로운 취약계층을 양산했고, 제한된 등교는 학습 결손·돌봄 공백·문화예술 활동 축소 등을 유발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배움과 경험 기회를 축소했다"며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인력을 재배치·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육혁신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우선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후유증을 치유하고, 도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