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통령' 비판..尹 대통령의 해명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오세훈 선대위 전략본부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게 대통령의 직접 질의응답 7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더 길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윤 대통령 저 부분인데, 이게 지금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넘기는 게 원래 본인 공약이었고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어서 야당이 문제 삼는 거 아니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미국 사례다. FBI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델로 참고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뭐 미국이 한다고 해서 그걸 꼭 똑같이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각각의 그 나라마다 역사적인 특성과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핵심은 미국이 이제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법무부 산하 FBI 쪽에 요청을 해서 FBI가 이제 검증을 하고 다시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무부 쪽에서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쪽에다가 그쪽에서 검증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내용상 보면 미국의 FBI와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또 같은 그런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미국이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이런 맥락은 아닌 거고.

지금 국민들이 약간의 이 법무부 산하의 이 검증,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곳에서의 검증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와대의 권력을 분산한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청와대가 모든 인사와 검증을 다 틀어쥐면서 모든 부처들이 청와대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권한을 충분히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부분의 긍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의 저 부분을 가져갔을 때 특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저 부분과 관련된 과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될 것인가 물론 법무부에서는 이 보고도 안 받고 사무실도 따로 두고 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법무부 산하의 한 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사실은 한 장관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실험인데 저것의 관건은 얼마나 정말 이야기한 대로 독립성과 객관성 그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조금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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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