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지역 중견기업은 임금피크제 후폭풍 피했다

공기업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업무 분장 제도화
지역 중견기업은 고용난에 정년까지 도입 안해
다만 정년 이후 고용 연장할 때에는 임금 일부 삭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화 판결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후폭풍을 겪는 가운데 공기업과 지역 중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금융공기업이 밀집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국제신문DB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로 중소기업이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공기업과 지역 중견기업은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업무 차등화 등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견기업은 오히려 정년이 될 때까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다.

27일 국제신문 확인 결과 공기업은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이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의 금융공기업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면 지점장급 직위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근무시간도 1~2시간씩 줄이며 임금피크에 도달한 이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화가 이뤄져 있었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부산은행도 업무를 달리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1명 있는데 이 직원을 포함해 그동안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직원은 직전과 다른 업무를 맡기고 있다. 오히려 부서장을 하던 이가 직위를 내려놓을 때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 반도체소재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견기업은 임금피크제는 커녕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고민이다. 조선기자재 업체인 선보공업 화승네크웍스 등 지역 중견기업은 정년까지는 임금을 보장하며 정년 이후 촉탁 식으로 재고용할 경우 연간 정상임금의 5~10%가량 줄이고 있다.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은 “정년까지는 임금피크제가 없고 정년 이후 근로를 연장할 때만 임금 일부를 삭감하고 재고용한다”며 “조선경기가 살아나면서 뽑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고 말했다. 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리노공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채윤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600명 중 15명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능력은 차이가 없는데 나이가 찼다고 돈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임금을 줄이기 보다 생산력을 높여 영업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