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사검증' 추진에 민주 "한동훈 해임 건의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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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했다"며 "인사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로 정하지 않은 직무를 대통령령을 통한 꼼수로 바꾸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 인사를 강행하더니 급기야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관련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였던 범죄정보기획관을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한동훈 장관의 눈과 귀로 부활시키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소통령' 한 장관에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줘 도대체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7311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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