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협상 또 결렬..지방선거 앞두고 지원금 언제 줄지로 기싸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27일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뒤 “오늘 국회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정부의 추경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추경 관련 남아있는 쟁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좀 더 논의해가면서 이견을 좁히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여러 각도로 협상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 의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가 여의도 식당에서 만나 약 2시간 오찬을 하며 ‘3+3’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협상도 거쳤지만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손실을 모두 따져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만든 추경안에는 손실 규모를 따지지 않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업종에 따라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손실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한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또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경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야 협상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건 6·1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담은 손실보전금은 손실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 빠르게 지급이 가능하다. 6·1 지방선거 전에 이런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안은 보상금 지급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야당으로선 지원금 지급이 선거 직전 여당에 잔뜩 힘을 실어주는 것만은 피하고 싶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29일은 21대 국회 전반기 종료일이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면 여야는 새로운 원 구성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29일에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가 한 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