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마지막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최우선 공약은?
[KBS 제주]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에 한 번, 지역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기초·광역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큰 선거인데요.
제주에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선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의원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고, 지금껏 제주에만 남아있습니다.
교육의원제도는 제주를 뒤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된 바 있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교육의원 제도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명시돼 있어, 유일하게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의원 제도를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유일의 제주교육의원 제도도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도입 20년만인 2026년 전면 폐지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선거가 된 것이죠.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는 2018년 선거 당시 5개 선거구 중 무려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5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모두 6명. 경쟁률은 1.2:1에 그쳤고, 단 1개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이뤄지면서, 나머지 당선자 4명은 의회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의원은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일반행정 의결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라는 후보자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된 이번 선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후보 9명이 나서서, 선거구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KBS제주에서는 제주도 교육의원 후보 9명에게 최우선 공약을 물었습니다. 선거구마다 후보별로 다채로운 공약을 내세우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 제주시 동부선거구 "학교 신설"
제주시 동부선거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부공남(68) 현 교육의원과 강동우(65)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나섭니다.
부공남 후보는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의 질 확보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제주시 특정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정 학급 증설과 학생 배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 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해 제주시 첨단지구 초등학교 학교 부지 등을 활용, 재원을 마련해 아라지역 등에 초등학교, 일도지역에는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강동우 후보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이 단지에는 초등학교가 없는 탓에, 초등생들은 일대 다른 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데다 폭설 등이 내리는 날에는 차량 운행마저 어려워,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 후보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천 가구 미만이라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계 법령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시 중부선거구 "입학지원금 도입"…"건강검진 확대"
제주시 중부선거구는 교육의원 첫 여성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고의숙(52) 전 남광초 교감과 교육감 출마에서 교육의원으로 선회한 김장영 현 교육의원(66)이 맞붙습니다.
고의숙 후보는 초·중·고 입학지원금 지원 도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고 후보는 "기존 교복비 지원과 통합해 초등학생까지 입학지원금 정책을 넓히는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는 모든 중·고교가 교복을 채택해서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교복 지원 정책과는 별개로 입학지원금을 도입해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장영 후보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교육 지향점을 바탕으로 개인별 병원 연계 맞춤형 건강검진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학령기 학생의 건강검진은 비용이 낮은 데다, 소변·혈액검사, 청력·시력, 키, 몸무게 등 기본적인 검사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1인당 1만 7,430원(1회)인 현행 학생 건강검진 비용을 높여, 검사 항목을 늘리고 검진 기관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제주시 서부선거구 "코로나19 교육과정 평가…새 정책 수립"
제주시 서부선거구에서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김창식(66) 전 교육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고,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코로나 범유행으로 인해 공교육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교육 과정이 운영됐다"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이뤄진 뒤,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 예체능·외국어 교육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돌봄교실 확대"…"특수교육 환경 개선"
현역 오대익 교육의원이 불출마한 서귀포시 동부선거구에서는 오승식(64)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강권식(64) 전 제주영송학교 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승식 후보는 맞춤형 돌봄교실, 유아교육 적극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오 후보는 부모가 안심하며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대상 학년을 지금보다 더 넓히고,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도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 유아를 대상으로도 차별 없이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권식 후보는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과밀화 문제 해소, 특수교원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습니다.
강 후보는 "제주도 내 대학교 중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탓에 특수교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실무원과 보조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기초학력 회복"…"탐라대, 한류 베이스캠프로"
현역 강시백 교육의원이 불출마한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에서는 정이운(64)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고재옥(69)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정이운 후보는 기초학력진단 평가와 학습보조교사 투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서귀포시 서부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돼, 이 같은 학습 결손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도입해 학습 부진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급에는 기간제교사나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학습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안을 약속했습니다.
고재옥 후보는 탐라대학교를 20·30 세대를 위한 레지던스(기숙형 창작공간)로 활용한 한류 베이스캠프 조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옛 탐라대는 서귀포 하원마을 주민들이 교육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측에 기부한 부지 위에 세운 학교입니다. 제주도는 2016년 수백억 원을 투입해 이 학교 부지를 매입했지만, 현재까지도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후보는 "K팝부터 영화, 미술, 음식, 게임, 문학, 애니메이션, 무용, 패션, 유튜브 제작 등 문화예술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을 한 공간에서 교류·소통케 해, 한류의 거대한 묘판(苗板, Seedbed)을 형성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유일이자 마지막인 제주 교육의원 선거, 유권자의 표심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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