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비위캐기 안해야"..野 "검찰독재 막아야"

[앵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여권과 야당의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개인의 비위나 정보를 캐는 일은 안 하는 게 맞다며 설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야당은 검찰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 관련 정보를 직접 캐는 것은 안 하는게 맞다며, 사정은 사정 기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것 있죠? 그것은 안 하는게 맞아요. 미국의 방식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시작하면 법무부 산하 FBI, 연방수사국이 1차 검증을 한 뒤 이를 토대로 백악관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집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 행보이자 제2의 안기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초 인사 검증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공직자 신상을 파악하고 여론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민주공화국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려는 방안은 입법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면서 신설 강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치권 뿐 아니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권과 야당의 충돌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인사정보관리단 #FBI #윤석열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