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탈규제' 본격화..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 구축

차관 직속 TF 출범..산업계 편중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환경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환경부는 차관 직속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TF장은 과장급이 맡았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그간의 규제개선은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자아비판'하면서 TF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가 말한 '현장'이 산업계에 국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산업계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TF 운영계획은 내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만 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환경규제 완화는 예고된 상황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지명한 이유가 '규제 일변도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명령과 통제 중심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호응했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돌연 6개월 미루면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환경정책을 퇴행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반발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구에 맞춰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바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규제완화는 환경부가 먼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환경부의 TF 구성은 환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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