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위해 차관 직속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경청하고, 환경규제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이달 30일부터 운영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 등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경청하고, 환경규제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이달 30일부터 운영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 등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의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차관 직속으로 이번 조직을 설치했다.
새로 신설된 조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산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일괄(원스톱)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불편에 비해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규제, 법령에 의한 강제보다는 국민의 창의와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수용도 높은 정책수단을 적극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식당서 일하는 엄마 성추행당하자 울어버린 어린 딸[CCTV 영상]
- '성숙한 의상' 김주애, 후계자 이미지 부각?[노동신문 사진]
- 엄지윤 "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을 '참젖' 자랑…애 낳은 줄 알았을 것"
- "애 안낳으면 여성이냐" 日외무상 발언 논란 일파만파
- 배현진 "文 참 재밌는 분…능청맞게 '영부인 단독외교'라니, 다시 까볼까?"
- 한예슬, 신혼여행서도 자기관리 '끝판왕'…스트레칭 속 쭉 뻗은 몸매 [N샷]
- 김사랑, 완벽한 옆 라인…볼륨감 몸매 드러낸 흰 티·청바지 여신 [N샷]
- "저 아니에요" …허경환, '뺑소니 입건' 김호중과 유흥주점 동석 개그맨설 부인
- 이세영, 하와이서 과감해진 사극 여신? 가슴골 노출 파격 휴양지룩 [N샷]
- '이상해 며느리' 김윤지, 임신 32주차 만삭에 브라톱+레깅스…폭풍 운동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