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못했다.. 유보통합 등 로드맵 제시돼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해 영유아가 둘 중 어디를 다니든 똑같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국책 연구기관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 만 3~5세 영유아는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을 배운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어서 소관 부처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다. 교사의 자격 기준도 다르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 시간이 유치원보다 길고 급여는 낮아 처우 차이도 난다. 이런 격차가 보육·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교사 자격체계 개편을 통해 격차를 줄이겠다고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2022년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성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유치원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는 68만원이지만 어린이집은 36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근로 시간도 차이가 여전하다. 유치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 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운영이 원칙이다. 작년 복지부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44분에 달했다. 3년 전인 2018년(9시간 7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현장 교원들도 격차가 좁혀졌다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교사 약 1500명에게 물었더니 격차가 완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유치원(54.0%)과 어린이집(51.9%)에서 모두 높았다. 완화됐다는 의견은 유치원 15.2%, 어린이집 16.4%에 그쳤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주관 부처가 잘못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면 어린이집의 각종 여건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어린이집 관할권이 없는 교육부가 중심이 되다 보니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할이 아니어서 교육부는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적고 복지부는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단계적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을 교육부와 복지부 두 부처 국정과제에 모두 넣었다. 부처 간 협의 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되, 어린이집 공간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복지부 과제에 포함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과 유치원 방과 후 돌봄 강화는 교육부 과제에 넣었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각 소관 부처 국정과제로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모든 영유아가 같은 나이에 같은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궁극적으로 유보통합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