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 취임 후 첫 경제단체장 회동..이재용 사면 논의될 듯

6월2일 6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
규제완화 최우선 논의 전망
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손질
이재용 등 기업인 사면도 건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과 만난다. 민간 주도 성장의 주역인 기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재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특히 장기간 사법 족쇄에 묶여 운신의 폭이 제약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오는 6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대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추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간담회다. 이번 회동은 기재부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재계의 숙원인 규제완화 안건이 최우선적으로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단체장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규제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최저임금제 속도 조절, 상속세·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노동법 개정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친기업 성향인 추 부총리가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주요 대기업들이 정부 출범에 발맞춰 수백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규제 혁신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단체장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 한 차례 무산됐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재차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각국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총수들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 실형을 산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7월 29일로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 불법승계 재판과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리를 받고 있어 해외출장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내놓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오너의 결단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투자를 진두지휘할 기업 총수들의 경영 제약을 풀어 책임 경영을 맡기자는데 경제단체들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