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주한 중국·러시아대사와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속에 내달 3일 서울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기류가 전향적으로 바뀐 가운데 3국이 공조를 통해 엄중한 대응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금번 협의는 김건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 협의”라며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면 협의를 한 지 약 넉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만남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단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 조치, 한미일간 공조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연일 강경 대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과거 굴종 외교의 하나로 평가받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를 탔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업무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 때문에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2년 1월3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2020년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을 만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에도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만나 “당시의 그 일의 모든 경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자산, 또 국제적 협조를 통해서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인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가족들도 아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CNN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방향을 잡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대북 대응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며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그걸 ‘굴종 외교’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