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28명 중 57명 음주 전과. 총 13.3% 국힘 22, 민주 21명 등 여야, 이념 무관 2회 이상 5명, 윤창호법 이후도 2명 처벌 "봉사하겠단 사람이 타인에 해 끼치는 범죄"
윤창호법이 잇따라 무력화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8회 지방선거 부산 지역 출마자 13%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처벌 전력은 정당과 이념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거나 윤창호법 시행 후 처벌에도 버젓이 시민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낯 두꺼운 후보자도 있었다.
27일 국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 지역 전체 후보자 428명 중 57명이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교육감에 출마한 하윤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병염 수영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전체 후보자의 13.3%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분포는 여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2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뒤로는 무소속은 9명, 정의당 2명, 진보당 1명, 혁명21 1명, 기타(교육감) 1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공보물 내 소명서에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는 사유서에 “오래전 일”이라거나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인 후보자도 5명이나 됐다. ▷민주당 박병염 수영구청장 후보 ▷민주당 노기섭 광역의원 지역구(북구2) 후보 ▷무소속 강해복 기초의원 지역구(부산진구 다) 후보 ▷정의당 박재완 기초의원 지역구(동래구 가) 후보 ▷무소속 김영철 기초의원 지역구(기장군 나)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이후 처벌받은 후보도 2명 있었다. 국민의힘 김성택 기초의원 지역구(북구 라) 후보와 무소속 권경협 기초의원(사상구 가) 후보가 각각 2020년 1월 23일, 2019년 6월 20일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전력자는 공천 불가라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무원도 음주운전하면 징계가 큰데 이들을 이끌고 감독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큰 문제다. 일차적인 문제는 후보자 본인에게 있지만, 이걸 걸러야 하는 정당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도 “선출직 공직자는 누리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거기 맞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하려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