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수사기업 서류조작 정황 의심..강제수사

27일 대구 중견기업 압수수색 착수
처벌 피하려고 사문서 위조 기업도
"서류로만 안전현장..반드시 처벌"

[서울경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던 한 중견기업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9시부터 대구 달성군 소재 중견기업 평화오일씰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 기업 작업자 A씨는 지난 2월 9일 프레스장비에서 날아온 물체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3월10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대구청은 사고 당시 기업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시점이 이례적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수사 기업 중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을 해왔는데, 단행 시점은 늦어도 2주를 넘기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3월10일) 보다 2개월 넘어 단행됐다. 확인 결과 이번 압수수색의 결정적 배경은 고용부가 평화오일씰공업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문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 파일을 확보해 제출된 서류와 실제 서류 작성 시점을 비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다 서류를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기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건설사도 사망한 근로자가 하지 않은 행위를 문서로 남기려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 위법을 저지를 경우 수사 강도가 더 세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용부는 이런 위법에 대해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하는 결과라는 해석도 무리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수사는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안전조치 등) 서류와 서류대로 현장에서 안전체계가 운영된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며 "서류를 뒤늦게 만들거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위험성 평가 지침으로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