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공약점검-上]김동연 '반값주택'·김은혜 '재산세 감면'..실현 가능할까

"국공유지에 시세 50% 주택".."5억수준 1가구1주택 재산세 면제"
경실련 "반값주택은 근거 부족, 재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 위배"

[편집자주]135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초미의 관심이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중 한 명이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인 6월1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들 두 후보의 여러 공약 중 부동산 공약에 이어 교통공약의 핵심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차례로 점검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김은혜 국민의힘(왼쪽),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각각 성남과 수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해 많은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다. 광역단체장 공약점검을 진행 중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 최근 두 후보가 보낸 여러 부동산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김동연 후보의 ‘반값주택’, 김은혜 후보의 ‘재산세 감면’이다.

김동연 후보의 반값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부지와 역세권에서 공공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이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공유지 등 공공부지 중 대형택지로 단독 개발 가능한 곳이 30만㎡로 예측된다. 만약 30만㎡에 용적률 180%를 건설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109만호가 가능하다”며 “반값 아파트 핵심은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원가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비용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확신했다. 이들 부지 중 일부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5만호를 건설할 경우 건축기간을 2년 정도로 잡고 투입과 회수를 고려했을 때 분양은 회수되고, 전세면 원가 중 일부만 회수될 테니 그 경우 최대 22조5000억원 정도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비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증자와 공사채 발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점검한 경실련은 반값주택에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측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50% 반값주택 제공은 긍정적이지만 시세 50%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이행방안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또 반값 주택 공급이 극소량에 그친다면 결국 포퓰리즘 공약일 수밖에 없고,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후보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는 실제 시행된다면 도민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경실련은 회의적이다.

김은혜 후보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직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잡겠다”고 해당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 공약 실현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계산하에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도의 예산집행 잔액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증가가 예상되는 취득세수 등을 통해 세수 감면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민 세금부담 감면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조례’를 통해 ‘지방세법’에 규정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그럼에도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수원과 성남에서 각각 투표에 참여한 후 “도민들이 좋은 선택을 해 달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