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文 정부 규제 과도해..새 정부선 자율성 최대한 보장"

김상훈 기자 2022. 5.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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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새 정부에서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금융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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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금융기관 간담회
"대출지원·LTV 규제완화 잘 살펴봐주길"..금융권 협조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추 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2.5.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새 정부에서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금융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금융권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대적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없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할 시점"이라며 "전세계적인 인플레 위기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로 추 부총리를 비롯해 윤종규(KB금융)·조용병(신한금융)·함영주(하나금융)·손태승(우리금융)·손병환(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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