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제재 '트리거 조항'도 짓밟은 中·러..자유동맹이 해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는, 유엔과 안보리 기능이 두 나라의 거부권으로 인해 붕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26일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했다. 더욱이 이번 제재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화성-15형 ICBM 도발 후 통과한 제재 결의 제2397호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 추가 제한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위성으로 가장하지도 않은 채 더 고도화한 ICBM을 발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는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을 막무가내로 감싼다면 7차 핵실험을 거드는 결과까지 낳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행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이 고착 단계에 접어드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러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해 계속 북한을 두둔한다면 더 이상 유엔은 의미가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 개편하고 거부권 남용을 막는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유엔에 의지해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길은 사실상 막힌 것이다.

다행히 국제질서가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번 안보리 논의에서 15개 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찬성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노력에 의기투합했다.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안보·경제·기술·공급망 등 전 분야에 결쳐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는 일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더욱 절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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