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동맹과 통합억제전략 강화할 때다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

前 국가위기관리학회장

북한이 한·미, 미·일 및 쿼드(Quad)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는 변칙 도발을 했다. 핵 공격 위협 속 7차 핵실험도 시기를 저울질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정상외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그동안 북한은 내부에 정치적 문제나 불만이 팽배하면 도발하는 관심전환가설(Diversion hypothesis)의 전형을 보여 왔다. 고도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한계설정 전략에 따라 도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화통일의 걸림돌인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그 영역도 경제·기술안보로 확대·발전시키는 일이 그들로선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재확인, 연합훈련 강화, 전략자산 전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 등은 더욱 그렇다.

안보태세를 다지며 글로벌 중추국으로 가는 주춧돌 놓기와 교두보 설치는 북한에 위협 요인이다. 한·미 간 안보·경제·기술 분야의 복합적 상호의존 심화는 동맹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한국의 대미 전략적 가치를 높여 북·중·러와 외교 협상에서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다. 향후 미국은 통합억제전략으로 동맹·우방의 능력을 모두 통합해 적국·경쟁국에 대한 비대칭적 우위 유지로 대중 견제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안보정책 기조와 비전을 통찰하고 그에 따른 기민한 대응은 국익 보호에 필수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한·미동맹 공통 역량과 국방력 강화다. 발등의 불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운용, 2018년 이래 축소·중단된 한·미 연합훈련의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 3축 체제 구축, 신무기 체계 개발, 사이버·항공우주 분야 개척, 국방·방산 분야 연구·개발(R&D)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둘째, 미국 주도 소다자 협의체(mini-laterals)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쿼드, 오커스 같은 소다자 협의체는 미국이 동맹국의 협력을 견인하는 기제이므로 참가 여부가 자국 정책의 동참을 판가름하는 척도일 수밖에 없다. 군사·경제·기술안보 분야 정보 공유의 제도화가 절실하다. 미국이 이번에 한국의 쿼드 참여 의사를 거부한 것은 미스터리다.

셋째,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구축이다. 미·일, 한·미 간 양국 동맹은 한·미·일 3각 체제보다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중국의 압박과 경제 보복을 억제하는 효과가 덜하다. 양자 동맹을 3국 협력 관계로 바꿔야 한다. 윤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은 동북아 세력 균형과 미·중·북 관계에서 주요 행위자가 일본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결과로 보이며, 높이 평가할 만하다.

넷째,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할 확대다. 한국이 선진국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글로벌 중추국이 될 수 없다. 미국은 동맹국에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인권, 우크라이나 사태 지원 등에 역할 확대를 요청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 안보정책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지만, 그만큼 자율성도 커지는 양면성을 읽어야 거부감이 덜하다.

국제질서 재편과 격랑 치는 역내 정세 변화 속에 국가 생존과 번영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은 과거 몽상적·주술적 평화 타령과 민족 우선주의를 내치고 현실에 눈을 떠야 할 때다. 화려한 말의 성찬(盛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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