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규제 걷어내 新산업생태계 구축할 때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언급했다. 경제와 관련한 자유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 자유와 분배는 상반된 게 아니다. 즉, 가마솥과 같이 정립(鼎立)돼 있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이 자유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로 양립돼 움직이는 유기체다. 하지만 지난 정권은 지나치게 경제민주화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두 바퀴 중 한 바퀴만 커진 마차는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그 결과 또한 너무나도 허망하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급속히 줄었고, 신규 채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았다. 그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83조 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1000조 원이 넘었다. 이는 올해 출생한 아이는 한 푼도 써 본 적이 없이 200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 형국이다. 더 문제는 가계부채다. 1분기 기준 1862조 원으로 그 증가 폭 또한 가팔랐다.

지난 5년 동안 빚잔치로 나라가 운영된 셈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세대에 남긴 멍에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몰염치, 파렴치, 후안무치라는 단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다. 하지만 고목이 쓰러지면 새싹이 나듯 최근 대기업의 투자 발표는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자고로 집안이 망하지 않으려면 수익을 내야 한다. 남에게 또는 미래세대에 빌려 쓴 돈은 언제가 갚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드머니(seed money)가 필요하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국내 10개 그룹이 향후 5년간 721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는 시드머니가 아니라 ‘5년 대한(大旱)의 단비’가 아닌가 싶다.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450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중 36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해 8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도 전동화와 로보틱스를 포함한 신사업 분야 등에 20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0개 그룹이 발표한 향후 5년간의 총투자액은 1000조 원이 넘는다. 그중 국내 투자는 70% 이상인 720여조 원으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607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디지털 시대는 승자독식 현상, 네트워크효과, 그네효과 등 기존의 아날로그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팽창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억압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기업들은 투자를 통한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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