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검찰공화국'우려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인사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오죽하면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까지 했겠는가. 도덕성과 덕망이 있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그게 최선의 인사이며 그 효과는 엄청나다.

여태껏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한다고 한다. 나름대로 복안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잖아도 검찰 출신이 요직에 너무 많아 국민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한데 또다시 검찰 출신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사가 후보자를 검증한다니 가히 ‘검찰 공화국’이라 부를 만하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 후보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가 포함된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데다 인사검증 기능마저 법무부의 검찰이 장악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검찰이 독점해 검찰 독재란 말이 나올 만하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은 편협되고 내 편만 찾는 잘못된 인사시스템 개선을 염두에 두고 다른 방안을 찾기 바란다.

우윤숙·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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