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만난 김소영 "지난 정부 규제 과도..금리 등 자율성 최대 보장"

김성훈 기자 2022. 5.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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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정부 때와 달리 금융사의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 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정부에서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들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인 인플레 위기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면서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는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안심전환대출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규제완화 조치 등에 대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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