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일, 상호방위 위한 양자 간 옵션도 탐색해 봐야"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3자 군사 협력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양자 군사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질문에 “향후 우리가 취할 대응 조치에 대해선 미리 추측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3자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 증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우리는 또한 한·일 양국이 양자적으로 상호 방위를 위한 옵션을 탐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항공 자위대뿐 아니라 한국군과 양자 훈련을 했다”면서 “그것은 3자 군사훈련이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브리핑 후 “미국이 일본과 양자 훈련을 하고 한국과 별도의 양자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이라고 표현을 정정했다. 한·미, 미·일 간 각각 군사훈련을 했고 결과적으로 3자가 훈련했다는 취지로 커비 대변인이 말했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의 군사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면서 양국 군사 협력은 위축된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간 군사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