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소통령' 비판에 적극 반박

법무부 질문만 고조된 어조로 길게 답변
민정수석실 폐지·제왕적 권한 분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국 방식”이라며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적극 반박한 것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제왕적 청와대의 권한 분산’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도어스테핑(door stepping, 출근길 즉석문답)에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둬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만 길게 답변했다. 평소 도어스테핑에서 2~3개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다소 고조된 어조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는가 하면, 양손을 넓게 벌리며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가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하면서 야권에서는 법무부 권한 비대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까지 쥐게 됐다며 ‘옥상옥’, ‘소통령’, ‘왕장관’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권한 분산’이라는 점을 들어 논란을 정면돌파 하려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약속해왔고, 대통령실의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또,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 검증을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그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FBI가 1차 검증을 진행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가지 관계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검찰 주도의 기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역시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인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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