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협 "아웃링크 강제→정보통신망법 개정 전면 재검토 촉구" [전문]

[동아닷컴]

대한민국 연예스포츠 전문매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회장 손남원, 이하 연미협) 측이 26일,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미협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와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그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적인 법안 발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는 2021년 7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국내 11개 주요 연예-스포츠 전문미디어(뉴스엔미디어, 마이데일리,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티비뉴스, 스타뉴스, 앳스타일, 엑스포츠미디어, 일간스포츠, OSEN, 이상 가나다순)가 주축이 되어 결성됐다.

● 이하 성명서 전문

정보통신망법 개정 졸속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

대한민국 연예스포츠 전문매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이하 연미협)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와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 그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적인 법안 발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졸속으로 추진중인 이번 개정안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할 언론과 포털 플랫폼의 뉴스 게재 계약을 강제하는 독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누차 지적됐음에도 제대로된 논의 과정조차 생략된채 입법 강행하는 상황은 언론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 개정안은 뉴스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박탈하며, 여론 다양성을 해치고 우리사회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덧붙여 인터넷 시대에 개화한 매체 다양성에 반하고 전문 매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소 규모 언론사와 금융,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자동차, 여행, 레저 등 전문 분야 언론 매체의 독립 경영에 절대적인 위협을 초래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추구해온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이를 통한 선진 지식문화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게 분명합니다.

이에 연미협은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한 후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2. 5. 26.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 회장 손남원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