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시각변화 예고한 김소영 "전 정부 규제 과도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7일 금융기관 간담회
"새 정부는 금융이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코로나 대출 '연착륙', 안심전환대출 등 당부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지난 정부에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소영 부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 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고 진단하며 새 정부에서는 시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인 인플레 위기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면서도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달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추경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니 적극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므로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회의가 종료된 뒤에는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건의를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정례적인 소통채널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