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안보1차장, 국정원 신원조사 패스 논란.."인수위 검증 대체"

보안업무규정 '국가기밀 직원 임용예정자에 신원조사 요청해야'
대통령실 "인수위 검증에서 국정원 신원조사와 동일하게 검증" 해명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김일창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차장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2차례 신원 조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국정원 조사와 동일한 검증이 아닌 만큼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김태효 1차장의 경우 청와대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도 이날 뉴스1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인수위 때 2번 신원조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이 없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인수위 때 인사 검증을 2번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인사 검증 항목에 국정원 신원조사 사항이 다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원조사와 동일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에도 국정원에 의뢰해 조사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김 차장 외에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실 다른 직원들의 신원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 다른 분들은 아직 모르겠다"며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좀 찾아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yooss@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