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권' 강행 땐 한동훈 해임건의안 적극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건의안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27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장관) 탄핵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사무에 공직자 인사검증이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진 내용에 대해 “18개 행정 각부 중 여섯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고위공직자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며 “(한 장관이)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고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오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한 이날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정보, 뒤를 캐는 건 안해야 한다”며 “공직자 비위정보 이런 건 사정기관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정확히 보여주는 워딩(발언)”이라며 “인사검증은 비리를 캐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적격을 판단하기 위해 기본적인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언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위를 수집하라고 얘기했나”라며 “윤 대통령이 정확히 모르거나, (청와대)민정수석실이 비위를 수집해왔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공직자 비위 수집하는 게 민정수석실의 주요 기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한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해야지 법꾸라지처럼 다른 A와 B를 같다고 섞어서 얘기하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없이 수일만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무부를 과거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수준의 상왕 부처로 만들고, 소통령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정보를 통해 부처를 관할하도록 하는 시도는 5년간 검찰독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정부가 계속 대통령령을 밀어붙인다면 국회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정보, 인사까지 틀어쥔 ‘중앙정보법무부’가 탄생했다”며 이른바 ‘괴물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법무부는 물론 국방부, 여가부 등 어떤 부처도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 수집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