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정책에 집중..비위 캐는것 안하는게 맞다"

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맡게 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데 대한 반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옛날 특별감찰반에서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던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공직후보자 비위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은 직접 그런 정보 수집업무를 안하고 (별도기구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다.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권한을 가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는 구조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슈퍼 법무부’, ‘소통령 한동훈(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권한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문규·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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