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놓고 여야 협상 막판 진통..원내지도부 이날 오후 담판 회동

코로나 손실보상 위한 증액 놓고 여야 이견 여전
12시 원내지도부 3+3 회동..합의 시 본회의 소집될 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놓고 여야의 막판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추가 증액은 어렵다며 합의가 불발될 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소급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이후에는 본회의를 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추경 처리를 뒤로 미루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더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은 힘들다며 민주당 안을 따르려면 10조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한데 정부도 이는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연 매출 10억원~100억원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 확대하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인데,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황도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안을 따르려면 10조원을 빚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진정성이 없다"며 "민주당이 소급적용 의지가 있었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소급적용을 위해) 법을 개정했을 텐데,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제기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역전현상 보완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등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며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돕자는데 못한다는 게 여당이 할 소리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 피해를 위한 마지막 추경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두텁고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여야는 이날 12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통해 합의에 나선다. 5월 임시국회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통 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업인 재원, 채무 관리 예산에서 절충점을 찾는다면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추경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