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對北 정책수단 변화 모색 중.. 한·미·일 삼각공조 필요"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정책 수단의 변화를 모색 중이라는 미국 백악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 시각)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층 강한 어조로 확장 억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며 “이는 우리가 항상 제공하고자 했던 바”라고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확장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GC) 재가동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 강화된 확장억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케이건 국장은 이밖에도 “지난 1990년대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3각 공조에 대해 매우 확신하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 차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대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 입장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마법과 같은 해법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케이건 국장은 또 한·미간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역시 강조할만한 일”이라면서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이는 미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한미 동맹의 경제적 성격이 강화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가장 놀라운 점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양국 관계의 군사 안보적 측면만큼 경제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미연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영역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역시 삼성에서 시작해 현대로 끝났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가 무엇이고 로드맵이 무엇이냐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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