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무부 인사검증단 강행시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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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위법적 사항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인사검증단을 설치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박탈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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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는 탄핵도..그런 상황 발전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위법적 사항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다. 야당은 이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에게 인사 검증 카드까지 쥐여줘 공안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인사검증단을 설치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박탈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저희로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합니다만 향후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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