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의혹' 尹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로 '윤석열 대통령 삼부토건 뇌물수수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와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세행의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한 바 있다.

사세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